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이 기증에 동의했다면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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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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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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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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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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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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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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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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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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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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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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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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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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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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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득 의료인이 요청하면 뇌사추정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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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인 동의가 가족 반대보다 우선돼요
본인이 뇌사나 사망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했다면,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 반대 시 장기등 적출 여부 | 본인이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등을 적출할 수 없어요. |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어요(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장기등
- 장기와 조직 등 사람의 몸에서 떼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쓸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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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등 기증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하여, 본인의 장기등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22조제3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등 기증 희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자 및 등록자.
주요 의무 (일반)
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시 운전면허증 및 건강보험기록에 표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따라 조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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