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대리동의 선순위자가 여럿이면 그중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돼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3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82024.12.18
-
위원회 심사12.192024.1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78 · 서영석 2026.07.0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도 장기기증자로 등록하고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4141 · 김예지 2024.09.2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이 기증에 동의했다면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18 · 소병훈 2026.10.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325 · 장종태 2026.01.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업무에 기증 정보·통계 관리와 조사·연구·교육이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2909 · 김영호 2025.09.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으로 맺어진 친족 간 장기 기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356 · 한정애 2024.06.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장기기증 허용 연령이 16세에서 19세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6627 · 서미화 2026.02.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0322 · 한정애 2024.06.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뇌사자 외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도 장기기증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대리동의 선순위자 2명 이상일 때 1명 동의로 기증 가능
현재는 선순위자가 여럿이면 촌수와 연장자 순으로 대리동의권자를 정해요. 개정안은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의 동의만으로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촌수, 연장자순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핵가족화로 인구구조가 변경됐습니다. 가죽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도 단순합니다. 과거처럼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선순위자 파악과 편리한 대리동의 취득으로 장기기증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등 기증자 또는 기증 희망자의 대리동의권자(가족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가 해당돼요. 기증 절차에 관여하는 의료기관 등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의 동의를 받아 기증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근거를 갖게 돼요. 구체적인 동의 확인 절차는 법 통과 후 시행규칙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