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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뇌사자 외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환자도 장기기증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을 위한 법 정비

    혈액 순환이 멈춘 뒤 장기를 기증하는 DCD 제도를 들여올 수 있도록, 뇌사자 중심으로 된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4조제1항 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기증 등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의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뇌사가 아니라 심장이 멈추고 혈액 순환이 끝난 뒤에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이에요. 영어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의 약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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