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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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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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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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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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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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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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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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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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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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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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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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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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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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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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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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등록증 발급 때 장기 기증 의사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 갱신 발급할 때 장기 기증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갱신 발급 시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 신청자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접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 본인이 뇌사하거나 사망했을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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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향후에 본인이 뇌사 상태에 처하거나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여 뇌사자 장기이식 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ㆍ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발급을 신청하는 주민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갱신 시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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