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환자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에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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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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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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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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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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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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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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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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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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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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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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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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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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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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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득 의료인이 요청하면 뇌사추정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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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명의료중단 환자도 장기기증 의사를 밝힐 수 있어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기증 관련 규정 | 현행법에 관련 규정 없음(제안이유 설명 기준)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 장기기증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회복 가능성이 낮은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그 결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기증 절차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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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려는 때에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환자의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해당 연명의료중단등결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 환자 및 그 가족, 해당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장기구득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가족의 장기기증 의사표시 시 연명의료중단 이행 전 장기구득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임종 판단 담당의사와 전문의는 해당 환자의 장기적출·이식 수술 참여를 제한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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