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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환자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에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명의료중단 환자도 장기기증 의사를 밝힐 수 있어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기증 관련 규정 현행법에 관련 규정 없음(제안이유 설명 기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전 장기기증 의사표시가 있으면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회복 가능성이 낮은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그 결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기증 절차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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