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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명의료중단 대상자도 장기기증 등록이 가능해져요

    지금은 뇌사자의 장기기증만 규정돼 있는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기증 규정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자의 장기기증 등록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환자나 가족 등이 연명의료를 멈추기로 결정하는 것을 뜻해요. 이 결정에 따라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절차가 이행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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