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도 장기기증자로 등록하고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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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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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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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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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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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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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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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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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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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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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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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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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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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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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득기관이 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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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의 장기기증 허용
현행법은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 허용하는데, 이 법안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기증 허용 대상 범위 |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 허용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 가능 |
용어 설명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멈추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그 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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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현행 법령이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장기 이식 기증자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되는 경우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에 대하여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하는 경우 담당의사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 및 그 가족, 장기구득기관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의 경우 장기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장기기증 목적의 연명의료중단 이행 시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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