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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 대상자도 장기기증자로 등록하고 장기를 기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의 장기기증 허용

    현행법은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 허용하는데, 이 법안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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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기증 허용 대상 범위 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만 허용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멈추기로 하는 결정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그 결정의 이행 대상자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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