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 의료인이 요청하면 뇌사추정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8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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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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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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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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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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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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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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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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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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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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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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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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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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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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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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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무 기록 열람·사본 발급 의무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요청 시 진료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장이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의 의무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의무화(제20조제6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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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장기기증 적합성 판단에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 기증ㆍ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됩니다. 현재 명시적 근거 규정 부재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요청하면 진료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절차 효율성 제고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이식 성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안 제20조제6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 기증·이식 과정에서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진료담당 의사, 의료기관의 장 등이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진료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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