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업무에 기증 정보·통계 관리와 조사·연구·교육이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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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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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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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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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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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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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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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62026.01.26
-
위원회 심사01.272026.0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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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대리동의 선순위자가 여럿이면 그중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돼요
핵심 요약
-
01
기증원 업무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법 조문에 자세히 적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규정(제20조제1항) |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통계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장기구득기관
-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얻는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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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되어 뇌사추정자?및?뇌사판정대상자의?파악과?관리, 뇌사판정?및?장기?적출절차의 진행?지원, 장기등?기증?설득?및?장기등기증자와?그?유족에?대한?관리?및 지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ㆍ통계의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기구득기관의 법정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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