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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업무에 기증 정보·통계 관리와 조사·연구·교육이 명시돼요

제안일
2026.01.26
의안번호
22163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6
  2. 위원회 심사
    0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증원 업무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장기구득기관으로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법 조문에 자세히 적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규정(제20조제1항)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통계 관리, 장기등 기증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위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용어 설명

장기구득기관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얻는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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