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으로 맺어진 친족 간 장기 기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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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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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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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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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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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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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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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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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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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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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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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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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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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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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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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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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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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양 친족 간 장기 기증 심사 신설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라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양 친족관계 기증의 심사 장치 | 별도의 심사 장치가 없어요.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해요(제26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장기등
- 장기뿐 아니라 조직 등 사람의 몸에서 떼어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쓸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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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양 아동 등의 장기를 직계존속ㆍ형제자매에게 기증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기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장치가 없어 악용될 위험이 있음.
특히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이식 대기자의 절박함이 맞물릴 경우, 아동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 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기관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의 장기등 기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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