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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으로 맺어진 친족 간 장기 기증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양 친족 간 장기 기증 심사 신설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라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양 친족관계 기증의 심사 장치 별도의 심사 장치가 없어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해요(제26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장기등
장기뿐 아니라 조직 등 사람의 몸에서 떼어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쓸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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