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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원이 출산하면 회사에서 받는 출산 관련 급여를 전액 비과세해 줘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6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비과세 추진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해당 급여 전액 비과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은 소득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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