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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직원에게 준 출산장려금의 4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6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장려금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을 장려하려고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 또는 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용어 설명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는 의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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