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직원에게 준 출산장려금의 4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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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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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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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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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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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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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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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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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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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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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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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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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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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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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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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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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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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장려금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을 장려하려고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장려 또는 지원 목적으로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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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국내 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은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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