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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 남성의 출산휴가 부담이 줄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6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국가의 급여 지원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10일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용어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유급 휴가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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