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 남성의 출산휴가 부담이 줄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6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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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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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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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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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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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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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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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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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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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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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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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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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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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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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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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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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국가의 급여 지원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 10일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유급 휴가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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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상당 기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유급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의 급여 지원기간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1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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