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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 재생에 쓸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6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거점산업단지 재원 확보가 목적이에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이 개정안을 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신설

용어 설명

노후거점산업단지
시설과 설비가 낡아서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단지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단지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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