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거점산업단지 재생에 쓸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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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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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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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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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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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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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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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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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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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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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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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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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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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후거점산업단지 재원 확보가 목적이에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이 개정안을 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신설 |
용어 설명
- 노후거점산업단지
- 시설과 설비가 낡아서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단지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단지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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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운용 체계의 적용을 받는 기금관리주체와 관계 중앙관리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관련 사업자는 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시행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개정안은 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재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기금 운용 방식과 지원 요건은 특별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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