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쌍둥이 등 둘 이상을 출산하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7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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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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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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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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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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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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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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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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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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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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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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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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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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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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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근로자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에서 30일로 늘려 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유급 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요. 청구기한도 120일로 연장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10일을 유급으로 부여 |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 부여 |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빠(또는 배우자인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사업주는 이 기간에 급여를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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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다태아의 경우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육아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동일한 휴가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15일(청구기한 120일)을 주도록 확대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3항).
또한,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에게 돌봄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생아 수 상관없이 10일을 주도록 하던 것을,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을 주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제19조제2항 전단의 1년으로 함(안 제19조의2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대상인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15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근로자의 추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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