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7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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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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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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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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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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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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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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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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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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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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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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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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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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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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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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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대폭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이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함께 전제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피보험자
-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피보험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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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출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로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현행 난임치료휴가 기간 ‘3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1일’로 규정하고 있음.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 특히 배우자 출산 및 난임치료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기금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또는 난임치료 시 확대된 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기금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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