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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7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대폭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이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함께 전제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30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피보험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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