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소득이 일정 이하인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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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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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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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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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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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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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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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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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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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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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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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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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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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였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을 넓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 |
용어 설명
- 사업장가입자
- 회사나 사업장에 고용되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이에요. 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눠 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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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중단ㆍ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
그러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연속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료 지원은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이며, 지원 대상자도 기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기업에 직접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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