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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소득이 일정 이하인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였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을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장가입자
회사나 사업장에 고용되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이에요. 보험료를 사업주와 나눠 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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