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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고 상한도 없어져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8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이 첫째 자녀부터 넓어져요

    현재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데,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 첫째 자녀부터 가입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산크레딧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일정 기간 더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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