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고 상한도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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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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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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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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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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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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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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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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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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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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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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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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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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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 12개월 상한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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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이 첫째 자녀부터 넓어져요
현재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데, 개정안은 첫째 자녀부터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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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의 수에 따라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산입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인 상황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고,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최대 50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 한도는 폐지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녀를 둔 가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현행은 자녀 2명 이상 가입자가 대상이며, 개정안은 첫째 자녀를 둔 가입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은 국민연금공단이 처리하는 제도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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