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이 추가돼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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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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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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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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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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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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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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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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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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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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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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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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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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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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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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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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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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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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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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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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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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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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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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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요양기관의 필수진료과목은 요양급여 가산율이 더 높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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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 명시 추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서 건강보험으로 간병비용을 지원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 여부 |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요(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4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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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私的)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4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중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 및 그 가족
주요 의무 (일반)
요양급여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환자는 의학적 필요성 입증 및 건강보험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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