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이 추가돼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9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 명시 추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서 건강보험으로 간병비용을 지원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 여부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요(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42조제1항).

용어 설명

요양급여
건강보험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제공하는 진료와 치료 등의 혜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