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없이 특정인을 겨냥해 계속 수사하는 표적수사를 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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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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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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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875 · 김한규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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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614 · 차규근 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협력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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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적수사 금지 규정 신설 추진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인을 처벌하려고 계속 범죄 혐의를 찾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적수사 금지 |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 없음 |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은데도 특정인을 처벌하려고 계속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표적수사
-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그 사람을 겨냥해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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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뜻함.
수사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함(수사의 비례성).
그러나 이러한 수사의 비례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그동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표적하여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수사하는 소위 ‘표적수사’를 자행하여 왔음.
반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은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고, 탄압수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범죄의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기관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표적수사의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 등)과 수사상 영장을 심사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의무보다는 수사 절차와 영장 심사 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계속 혐의를 찾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수사 의심이나 별개 사건의 부당한 수사가 인정되면 영장을 기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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