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30일로 늘고 전부 유급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8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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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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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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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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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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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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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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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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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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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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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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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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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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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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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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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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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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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가 희망출산휴가로 바뀌고 6일 전체가 유급으로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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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유급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고, 사용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방안이에요.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도록 횟수 제한도 없애고, 최소 7일 이상 사용하도록 유도해요.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 법안에서는 기간이 늘고 유급으로 바뀌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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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그 사용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도록 하며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횟수와 상관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 최소 7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2)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10일’로 확대하고 유급 기간을 현행 ‘최초 1일’에서 그 사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난임치료에 필요한 실질적인 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줌과 함께 사업주의 휴가 시기 조정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를 적시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며, 3)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5)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양육’을 추가하여 감염병의 확산 등의 원인으로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의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휴직 기간 90일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현행 모성 보호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보완ㆍ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을 법정 기간 및 조건에 따라 허용하고 유급 처리해야 하며, 휴가 시기 조정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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