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8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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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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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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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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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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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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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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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소 추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투자로 생긴 소득에 매기려던 세금이에요. 이 법안은 이 세금을 도입하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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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투자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폐기된 법률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폐기된 법률안이라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준비하던 기업은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에 맞춰 원천징수와 신고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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