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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돼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8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8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7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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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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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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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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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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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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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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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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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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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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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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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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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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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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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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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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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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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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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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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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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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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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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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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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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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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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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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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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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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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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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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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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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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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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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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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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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취소 추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도입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투자로 생긴 소득에 매기려던 세금이에요. 이 법안은 이 세금을 도입하지 않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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