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주식 투자용 국내투자형 ISA가 새로 생기고 비과세한도는 1천만원이에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8명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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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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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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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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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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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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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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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SA 연간 납입한도 두 배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총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간 납입한도(총한도) | 연 2천만원(총 1억원) | 연 4천만원(총 2억원) |
용어 설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그 수익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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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3항제5호).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2항).
다.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천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2천만원)의 비과세한도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및 국내주식 투자자 등 일반 개인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국내투자형 계좌 신설 시 국내주식 등 투자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별도의 분리과세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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