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 운영비도 보조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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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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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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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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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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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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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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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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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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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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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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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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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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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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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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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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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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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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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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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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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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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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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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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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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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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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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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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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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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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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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로당 운영비에 보조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경로당 운영비에 국고보조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의무를 새로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양곡구입비·냉난방비 보조 |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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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의 운영비는 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되면서 경로당의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점심식사 제공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로당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주된 대상이며, 경로당 운영 주체와 이용자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운영비를 보조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재 효력이 있는 의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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