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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 운영비도 보조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해져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운영비에 보조 의무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경로당 운영비에 국고보조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부담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의무를 새로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양곡구입비·냉난방비 보조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고보조
국가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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