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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9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면의결 대상에 불법정보 3종 추가

    지금은 불법촬영물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의결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박·사행성 정보 차단 의결 방식 서면의결을 허용하지 않아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면의결
위원들이 회의실에 모이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안건에 대해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회의를 열 시간이 부족할 때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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