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9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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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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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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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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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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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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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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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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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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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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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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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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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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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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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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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사행성·총포화약류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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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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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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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불법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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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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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중 불법 촬영물 범죄 혐의를 찾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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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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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93 · 김윤 2024.09.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중대 위해 우려 불법 정보를 알리면 심의위원회가 우선 심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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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면의결 대상에 불법정보 3종 추가
지금은 불법촬영물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의결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박·사행성 정보 차단 의결 방식 | 서면의결을 허용하지 않아요. |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서면의결
- 위원들이 회의실에 모이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안건에 대해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회의를 열 시간이 부족할 때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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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를 취급하는 방송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심의위원회의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의무 부과는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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