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5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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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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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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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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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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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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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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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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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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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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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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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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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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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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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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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이의에 24시간 내 삭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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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현재는 심의 대상 정보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대상을 법률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규정 방식 |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시행령은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정함 | 법률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구체적인 항목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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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 제공자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에 명시된 심의 대상(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해서만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 행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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