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논평 제재를 의결할 때 7명 이상 찬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7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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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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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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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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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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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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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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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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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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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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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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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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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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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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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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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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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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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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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결정족수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논평의 공정성 관련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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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도나 논평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심의하여 심의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음.
그런데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는 정치적ㆍ사회적 민감성을 지닌 사안이 많아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ㆍ논평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조치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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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 대상인 방송사업자 및 관련 언론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논평의 공정성 관련 제재조치 의결 시 확대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심의 결정을 도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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