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5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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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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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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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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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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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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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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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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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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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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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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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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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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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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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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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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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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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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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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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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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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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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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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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가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면 없이 서면으로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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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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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사행성·총포화약류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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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돼요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만 국회 탄핵 소추 대상이에요. 이 법률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게도 탄핵 소추 의결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위원장 탄핵 소추 근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이 없어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탄핵 소추
-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공직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등의 절차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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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그 심의위원장
주요 의무 (일반)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직무를 집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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