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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5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도 탄핵 대상이 돼요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만 국회 탄핵 소추 대상이에요. 이 법률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게도 탄핵 소추 의결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의위원장 탄핵 소추 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이 없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 소추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공직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등의 절차로 이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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