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국회 추천 위원 중에서 뽑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8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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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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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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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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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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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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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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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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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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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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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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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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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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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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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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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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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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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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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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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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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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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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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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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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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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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심의위원장을 국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뽑도록 바뀌어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가운데서 호선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선출 대상 | 3인의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 |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 |
용어 설명
- 호선
- 위원들끼리 투표 등으로 서로 뽑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심의위원장을 위원 가운데서 뽑는 방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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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후단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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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심의위원장의 호선 절차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해촉요구 대상 심의위원은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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