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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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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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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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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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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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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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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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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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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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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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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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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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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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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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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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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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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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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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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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등이 중대 위해 우려 불법 정보를 알리면 심의위원회가 우선 심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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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의위원 해촉 요구 권한 신설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위원 해촉 요구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심의위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하여 해촉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과 통신의 내용을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안은 이 위원회 심의위원의 견제 방법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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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운영과 직무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해당 되는 동시에, 민간독립기관이라는 정체성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견제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하여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및 동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법상 확정된 의무는 없으며, 본 법안은 심의위원의 법위배 행위 시 국회의 해촉요구권 부여를 내용으로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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