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중 불법 촬영물 범죄 혐의를 찾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5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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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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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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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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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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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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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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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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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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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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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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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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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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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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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불법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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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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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사행성·총포화약류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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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중대 위해 우려 불법 정보를 알리면 심의위원회가 우선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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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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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 촬영물 유통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이 널리 퍼지는 문제가 생겨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의 조치(안 제25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촬영물 또는 복제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불법 촬영 영상이나 그것을 복사한 자료를 뜻해요.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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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의 광범위한 공유ㆍ유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의 실효성 있는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촬영물 관련 심의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 혐의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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