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이의에 24시간 내 삭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29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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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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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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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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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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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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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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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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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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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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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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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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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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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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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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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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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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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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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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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14 · 이재관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사행성·총포화약류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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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73 · 이훈기 2025.03.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논평 제재를 의결할 때 7명 이상 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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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28 · 한민수 2024.11.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정보를 서면으로 빨리 의결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거짓 정보 유통 대응 범위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와 심의규정 대상에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거짓 정보(가짜뉴스)가 추가돼요. 기존 명예훼손 외에도 심의와 삭제·제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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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유튜브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하고 가짜뉴스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유튜브상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책임 부과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규정 제정ㆍ공표의 대상에 기존의 명예훼손 사항 외에도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가짜뉴스 등)를 추가함(안 제21조제4호 신설, 제24조제2호).
나.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가짜뉴스 등)와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명령을 따라야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통하여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마.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하는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따르지 않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불법·거짓 정보의 유통을 예방·삭제·제한하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 체계를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이의가 제기되면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체계 수립·시행 명령 불이행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삭제·제한 조치 미이행 시 3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안 제30조제1항 신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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