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 내용을 심의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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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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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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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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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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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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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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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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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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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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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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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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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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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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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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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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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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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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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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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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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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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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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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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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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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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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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이의에 24시간 내 삭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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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98 · 김승수 2024.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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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14 · 이재관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사행성·총포화약류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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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421 · 신동욱 2024.08.3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대상과 시정요구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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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심의대상 제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규정(제21조)에 제4호를 신설해,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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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의 법령을 근거로 인터넷신문사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언론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시정요구 대상 범위와 관련된 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인터넷신문 관련 사업자는 기존 심의·시정요구 대응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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