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사행성·총포화약류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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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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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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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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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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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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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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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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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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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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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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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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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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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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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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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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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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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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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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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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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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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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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정보를 서면으로 빨리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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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27 · 한민수 2025.07.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불법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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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98 · 김승수 2024.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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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77 · 조인철 2025.0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총포·도박 등 불법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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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44 · 황운하 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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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83 · 황운하 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가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면 없이 서면으로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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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256 · 김영배 2024.11.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중 불법 촬영물 범죄 혐의를 찾으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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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73 · 이훈기 2025.03.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논평 제재를 의결할 때 7명 이상 찬성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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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면의결 대상 확대
성폭력 촬영물뿐만 아니라 마약류, 도박·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의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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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서면의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를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마약류·도박·사행성 정보·총포·화약류 관련 유해정보 처리 대상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유해정보에 대해 심의규칙에 따라 서면의결 절차를 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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