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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가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면 없이 서면으로 의결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8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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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금융사기 정보도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정보로 국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면 의결 가능 사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긴급 서면 의결이 가능해요. 위 사유에 더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국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서면 의결이 가능해요.

용어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통신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법을 지키는지 심의하고, 차단이나 삭제 같은 조치를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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