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가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면 없이 서면으로 의결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8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
위원회 심사08.022024.08.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44 · 황운하 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27 · 한민수 2025.07.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불법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14 · 이재관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사행성·총포화약류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577 · 조인철 2025.0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총포·도박 등 불법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28 · 한민수 2024.11.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정보를 서면으로 빨리 의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98 · 김승수 2024.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793 · 김윤 2024.09.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중대 위해 우려 불법 정보를 알리면 심의위원회가 우선 심의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51 · 한준호 2024.07.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금융사기 정보도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정보로 국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면 의결 가능 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만 긴급 서면 의결이 가능해요. | 위 사유에 더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국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서면 의결이 가능해요. |
용어 설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과 통신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법을 지키는지 심의하고, 차단이나 삭제 같은 조치를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정보의 유통차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국민 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서면의결을 통해 신속한 의결이 가능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