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총포·도박 등 불법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7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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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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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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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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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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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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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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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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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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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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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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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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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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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14 · 이재관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도박·사행성·총포화약류 정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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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27 · 한민수 2025.07.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불법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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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28 · 한민수 2024.11.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자살유발·도박 등 정보를 서면으로 빨리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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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44 · 황운하 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도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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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83 · 황운하 2024.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가 긴급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면 없이 서면으로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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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751 · 한준호 2024.07.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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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93 · 김윤 2024.09.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중대 위해 우려 불법 정보를 알리면 심의위원회가 우선 심의해요
핵심 요약
-
01
서면 의결 대상 불법정보 확대 추진
현재는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면 의결 대상 불법정보 | 불법촬영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한해 긴급한 사안을 서면 의결할 수 있음 | 불법촬영물에 더해 총포·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명백한 불법정보도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
용어 설명
- 서면 의결
- 위원회가 회의를 직접 열지 않고 문서로 안건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긴급한 사안을 빨리 처리할 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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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상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총기 제조법과 작동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총기사고로 이 서면의결을 할 수 없어 해당 정보의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도박ㆍ사행성 정보 등 다른 유형의 명백한 불법정보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총포ㆍ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 콘텐츠 중 총포·화약류 제작 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등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 불법정보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하여 신속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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