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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총포·도박 등 불법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7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면 의결 대상 불법정보 확대 추진

    현재는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면 의결 대상 불법정보 불법촬영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한해 긴급한 사안을 서면 의결할 수 있음 불법촬영물에 더해 총포·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명백한 불법정보도 서면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용어 설명

서면 의결
위원회가 회의를 직접 열지 않고 문서로 안건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긴급한 사안을 빨리 처리할 때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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