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중대 위해 우려 불법 정보를 알리면 심의위원회가 우선 심의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9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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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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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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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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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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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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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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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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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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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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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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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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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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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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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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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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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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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목적에서 공정성이 빠지고 위원장 보수 한도가 법률에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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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 정보 제재를 더 빨리 진행하는 근거 마련
현행법은 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 위반을 판단하면 제재조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백한 위반 사안도 심의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5조제8항(신설): 수사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 요청 사안의 우선 심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의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이나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맞는지 살펴보는 위원회예요. 위반하면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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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의약품이나 불량식품의 온라인 판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으로 적발한 사안에 대하여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제재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 또는 정보통신 내용이 심의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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