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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중대 위해 우려 불법 정보를 알리면 심의위원회가 우선 심의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9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정보 제재를 더 빨리 진행하는 근거 마련

    현행법은 심의위원회가 심의규정 위반을 판단하면 제재조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백한 위반 사안도 심의 시간이 오래 걸려 제재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5조제8항(신설): 수사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 요청 사안의 우선 심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의할 수 있음

용어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이나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맞는지 살펴보는 위원회예요. 위반하면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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