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목적에서 공정성이 빠지고 위원장 보수 한도가 법률에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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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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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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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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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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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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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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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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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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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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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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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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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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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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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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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의위원회 목적에서 '공정성'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 조항에서 '공정성 보장' 항목을 제거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내용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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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ㆍ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이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방송사, 통신사 및 정보통신 사업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된 법률 목적(공공성, 건전한 문화 창달,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에 따라 심의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 보수는 법정 한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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