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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MBC 이사·사장 추천·임명 권한이 달라져요

제안일
2025.01.09
의안번호
220736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영방송 임원 임명권 구조 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사장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권한을 수정·보완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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