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MBC 이사·사장 추천·임명 권한이 달라져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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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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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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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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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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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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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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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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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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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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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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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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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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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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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영방송 임원 임명권 구조 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사장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관련 권한을 수정·보완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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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의 이사의 추천 또는 감사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6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4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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