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임명 심의 사항을 조정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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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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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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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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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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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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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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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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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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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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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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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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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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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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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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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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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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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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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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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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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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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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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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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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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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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은 결격사유 확인 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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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조정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 선임 방식 변경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 및 절차를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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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ㆍ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4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방송 관련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정된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이사 등 선임에 관한 심의·의결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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