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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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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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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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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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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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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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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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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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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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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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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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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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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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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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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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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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사정족수 상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인원을 2인 이상에서 4인 이상으로 상향하여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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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보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적위원을 현 재적으로 해석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의 중대 안건들을 위법적으로 의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산하 기관·위원회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 소집 시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을 확보하여야 하며,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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