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5명이 모두 구성돼야만 회의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7
- 의안번호
- 220018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7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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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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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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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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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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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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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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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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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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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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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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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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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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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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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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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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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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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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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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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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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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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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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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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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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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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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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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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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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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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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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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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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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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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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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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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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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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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7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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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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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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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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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요
핵심 요약
-
01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 강화 추진
5인 위원의 구성이 모두 끝난 경우에만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제13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5인 위원의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합의제 행정기구
- 여러 명의 위원이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런 형태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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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없는 반민주적 폭거임.
실제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이에 더 이상 5인 위원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5인 위원의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제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5인 구성 완료 후에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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