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6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0명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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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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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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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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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6.182024.06.18 -
본회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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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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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82 · 김우영 2025.01.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사장 추천·임명에 개입하는 범위가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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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140 · 최민희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은 결격사유 확인 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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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 기준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이 없어요. 개정안은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의 개의 요건(의사정족수) |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 규정 없음 |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용어 설명
- 의사정족수
- 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출석 인원 수예요. 이 수에 못 미치면 회의를 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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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ㆍ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4인 이상의 위원 출석을 확보하여야 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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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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