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도 헌법·법률 위배 시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3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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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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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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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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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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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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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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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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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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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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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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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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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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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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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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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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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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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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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결원 시 30일 안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고 회의 의결 요건을 바꿔요
핵심 요약
-
01
심의위원장도 탄핵 소추 대상이 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며 직무를 수행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직무를 수행해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 직무를 수행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탄핵 소추
-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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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은 그 업무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심의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직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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