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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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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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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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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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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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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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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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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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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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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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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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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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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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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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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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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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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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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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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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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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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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은 결격사유 확인 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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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의위원장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 마련
현행법에는 심의위원장의 월권이나 권한 남용을 강제로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위원장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 | 강제적 제재 규정이 없어요 | 심의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직무 집행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18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탄핵 소추
-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을 파면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장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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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의 월권행위 내지 권한 남용행위에 대한 강제적 제재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독단ㆍ독선적인 위원회 운영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장의 월권 내지 권한 남용행위를 막고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함(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로 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며, 법률상 심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듦.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민간기구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심의위원장의 위헌 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이에 “심의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 심의기구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상임인 심의위원을 정무직 심의위원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18조의2 신설), 심의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여 직무 집행상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또한, 특정 정파에 경도된 불합리한 심의위원 구성 행태를 개선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일정 기간 내 심의위원 추천과 추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즉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동위촉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심의위원장,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방송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및 관련 기구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심의위원장은 명확히 규정된 직무 범위 내에서 행위해야 하며, 심의위원 추천 및 위촉 절차가 개선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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