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4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의위원장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 마련

    현행법에는 심의위원장의 월권이나 권한 남용을 강제로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의위원장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 강제적 제재 규정이 없어요 심의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직무 집행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18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 소추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을 파면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장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