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결원 시 30일 안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고 회의 의결 요건을 바꿔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5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142024.06.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70 · 김현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02 · 이해민 2024.06.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인사와 사업자 허가·취소·승인 안건은 4명 이상 출석해야 의결돼요
-
본회의 2200461 · 양부남 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96 · 황정아 2024.12.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181 · 최민희 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5명이 모두 구성돼야만 회의를 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836 · 김현 2024.07.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도 헌법·법률 위배 시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98 · 김승수 2024.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마약류·저작권 침해 정보도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82 · 김우영 2025.01.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사장 추천·임명에 개입하는 범위가 줄어요
핵심 요약
-
01
보궐위원 임명 기한이 30일로 정해져요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지금은 '지체 없이' 임명하지만, 개정안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궐위원 임명 기한 |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임명 |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지연되어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 보궐위원 임명 절차 이행; 재적위원 수 5인 미만 시 개의 및 의결 정족수 준수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