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인사와 사업자 허가·취소·승인 안건은 4명 이상 출석해야 의결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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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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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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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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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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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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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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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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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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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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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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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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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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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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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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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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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은 결격사유 확인 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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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사·허가 등 주요 안건 의결 요건 강화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에 관한 안건은 4인 이상 재적위원이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적용 대상 안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에 관한 주요사항 |
용어 설명
- 합의제 행정기구
- 여러 명의 위원이 함께 회의해서 결정하는 행정기관이에요. 한 사람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의사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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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 2인이 출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안건(인사, 사업자 허가·취소·승인)에 관한 의결 절차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인사 및 사업자 허가·취소·승인 관련 주요 안건 의결 시 4인 이상의 재적위원 출석 필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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