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피당한 위원은 기피신청에 관여하지 못하고, 기피신청이 있으면 안건 심의·의결이 중지돼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피당한 위원의 결정 참여 배제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현재는 이런 제한이 없어서 위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참여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결정 배제 규정 미비). 기피당한 위원은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척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이 당연히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빠지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