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피당한 위원은 기피신청에 관여하지 못하고, 기피신청이 있으면 안건 심의·의결이 중지돼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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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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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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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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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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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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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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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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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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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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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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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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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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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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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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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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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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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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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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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 내용을 심의하지 못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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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피당한 위원의 결정 참여 배제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현재는 이런 제한이 없어서 위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참여 |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결정 배제 규정 미비). | 기피당한 위원은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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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청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기피당한 위원의 기피신청 결정 배제나 의사진행 정지 등의 규정은 미비함.
이로 인해 기피당한 위원이 본인의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거나, 기피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는 등 기피신청제도가 형해화 되어 기피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변경 승인 결정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계획안 의결 당시 제기된 기피신청에 대해 외부의 법률자문 없이 기피당한 위원장과 위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각하시켰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가 법정제재에 대한 재심요구시 제기한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스스로 각하하면서 사유 조차 공개하지 않았음.
이에 기피당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이들 위원회에 제출되는 기피신청과 관련된 사건
주요 의무 (일반)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진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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