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8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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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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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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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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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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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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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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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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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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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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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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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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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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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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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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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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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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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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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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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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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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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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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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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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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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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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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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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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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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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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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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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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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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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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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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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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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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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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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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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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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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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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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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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의 인터넷 중계 근거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내용의 조항(제13조제6항, 제22조제6항·제7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의 공개 방식 | 제한된 소수 신청인만 회의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 |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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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회의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만 운영되며, 위원회 회의는 대통령 지명 2인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의사진행으로 일관된 요식행위로 전락되었고,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추천한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 일방통행식 회의가 진행됨은 물론 소수 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등 무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실상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회의 공개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함. 특히 최근에는 회의 속기록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져,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함으로써 속기록이 사라져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ㆍ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속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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