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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대상과 시정요구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정보 심의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시정요구 유형, 절차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해요(안 제21조의2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망에 올라온 불법정보 등을 심의하고,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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