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대상과 시정요구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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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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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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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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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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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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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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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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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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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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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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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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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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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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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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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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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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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정보 심의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시정요구 유형, 절차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요. |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해요(안 제21조의2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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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정할 수 있고, 심의 대상 정보와 시정요구의 구체적 유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타인을 비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와 보복성 폭로 콘텐츠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정요구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시정요구의 유형과 시정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ㆍ시정요구 제도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 사업자 및 콘텐츠 유통자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불법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광고중단 등 시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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